제 1 조 목적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제 4 조 이용계약 체결
제 5 조 개인정보 수집
제 6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제 7 조 이용자정보의 변경
제 8 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 9 조 본 약관 외 준칙
제 10 조 회사의 의무
제 11 조 이용자의 의무
제 12 조 이용자의 책임
제 13 조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제 14 조 서비스 제공 불가 시 처리
제 15 조 서비스의 제공 및 제한
제 16 조 정보의 제공
제 17 조 문자 발송량 제한
제 18 조 권리의 귀속
제 19 조 계약사항의 변경
제 20 조 이용자의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 21 조 회사의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 22 조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서비스 임대 시 준수사항
제 23 조 이용요금의 종류 및 계산방법
제 24 조 이용요금의 청구 및 납입
제 25 조 이용요금의 환불 및 이의제기
제 26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제 27 조 면책
제 28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포스뱅크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문자전송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대하여 “회사”와 이용자(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시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이용신청 및 회원등록을 완료한 서비스 이용자를 말합니다. 이하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전송하고자 하는 내용ㆍ정보 등을 문자메시지(SMS), 멀티미디어메시지(MMS) 등의 형태로 변환하여 전송하거나 카카오톡을 통한 알림톡 또는 친구톡의 형태로 변환하여 전송하고 알림톡 또는 친구톡 실패 시 대체발송 옵션 설정에 따라 문자메시지, 멀티미디어메시지 등의 형태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카카오톡”이란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카카오”)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3. “알림톡”이란 한글, 영문 등의 구별 없이 띄어쓰기 포함 1,000 자이하의 텍스트 메시지로서 주문, 예약, 결제, 배송 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침 상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분류되는 정보 중 일부를 카카오톡 채널 추가 여부와 상관 없이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발송 가능한 메시지를 말합니다.
4. “친구톡”이란 채널 추가기능을 통해 발신자의 카카오톡 채널의 메시지를 받아볼 것을 동의한 카카오톡 이용자에게만 발송 가능한 메시지를 말합니다.
5. “카카오톡 채널”이란 카카오톡의 공식 계정 서비스 중 하나로서 기업 및 단체가 알림톡 또는 친구톡(이하 통칭하여 “카카오톡 비즈메시지”)을 발송하거나 카카오톡 이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6. “발신프로필”이란 “카카오톡 비즈메시지”를 발송하고 “수신자”가 카카오톡 비즈메시지”의 발신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발신자” 식별정보를 말합니다.
7. “브랜드”란 이용자가 “알림톡” 또는 “친구톡”을 발송하기 위하여 통신사에 등록하여야 하는 “발신자” 식별정보로서 자기 또는 자기가 보유한 브랜드와 동일한 명의의 정보를 말합니다.
8. “템플릿”이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메시지 형식을 말합니다.
9. “발신자”란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에는 자로서 본 약관 상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고객(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임대·재판매 받은 제 3 자)을 말합니다
가. 서비스를 활용하여 SMS, MMS 등을 발송하는 자
나. 자기 또는 자기가 보유한 브랜드와 동일한 명의의 “발신프로필”로 서비스를 활용하여 카카오톡 비즈메시지를 발송하는 자
10. “수신자”란 발신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는 자를 말합니다.
11. “이용계약”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2. “ID”(아이디)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13.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가 부여 받은 ID 와 일치하는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14. “스팸”이라 함은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하여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또는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15. “스미싱”이란 메시지 내용 중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수신자가 모르는 사이에 금전적 피해 또는 개인·금융정보 탈취 피해를 야기하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16. “블랙리스트(불법 전화번호 목록)”라 함은 발신번호 거짓표시,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등에 이용되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전화번호가 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 2 조제 14 호나목에 해당)에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목록을 말합니다.
17. “식별코드”라 함은 불법 문자메시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이용중지 조치 등을 위해,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한 문자중계사업자 또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 시 삽입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18. “타깃문자서비스”란 회사와 가입 고객 데이터를 보유한 제휴사 사이 체결한 사업 제휴를 기반으로, 제휴사의 가입 고객 중 마케팅 활용 동의 및 광고 수신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RCS, 앱푸시 등의 형태로 이용자의 광고성 또는 마케팅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제휴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19. “사이버캐쉬”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인정한 디지털화폐를 말합니다.
*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https://asp.paipos.co.kr/)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시행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기존 약관과 함께 그 시행일자 7 일 전부터 시행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30 일 전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회사가 전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시행일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변경된 약관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 약관의 적용기간은 이용계약 체결일로부터 해지일까지로 규정합니다. 단,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채권 또는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 채무의 완료일까지로 규정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 체결 및 관리
제4조 (이용계약 체결)
* 이용계약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을 읽고 동의를 한 다음 회사가 제시하는 양식과 절차에 따라 이용신청을 한 내용에 대해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회사와 서비스 이용자 간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단, 이용신청에 별도의 자료제출이 요청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o 1. 타인의 명의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o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o 3. 회사가 제시하는 이용신청 절차를 완료하지 않거나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o 4.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가 별도로 규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가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o 5. 회사의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o 6. 제 3 자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 또는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o 7. 제 20 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o 8. 기타 관련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하게 현행 법령,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회사는 본 조 제 2 항 각 호에 따라 이용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o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o 서비스 상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o 기타 회사가 재정적,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개인정보 수집)
*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별도의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 (이용자정보의 변경)
* 이용자는 개인정보설정 화면을 통하여 본인의 정보를 열람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이용자는 홈페이지 기재된 회사의 전화 및 이메일로 법인정보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해선 안 되며,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제 1 항의 방법을 통하여 변경 사항을 수정해야 하며,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2 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제공한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제출한 정보로 발송한 때에 이용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 일 이상 회사 홈페이지 또는 PAIPOS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제 1 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회사에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들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9조 (본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및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관련법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시스템이 고장 발생 시에는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서비스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 50 조 또는 제 50 조의 8 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회사는 스팸메시지 또는 스미싱(이하 통칭하여 “불법스팸”)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팸차단(필터링) 부가 서비스를 통해 해당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불법스팸전송자 적발, 불법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불법스팸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기능을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불법스팸 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 64 조 제 2 항 및 제 65 조 제 3 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불법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불법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의 문자 전송 여부 및 서비스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제 11 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불법스팸 수신 거부처리 등 불법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합니다.
* 회사는 공공의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에 대한 경찰서,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위원회 등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를 위해 이용고객으로부터 전송된 메시지에 대한 전송로그를 1 년간 보관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메시지 로그에 대해서는 자동 삭제되며, 삭제된 로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이 불가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이용신청 시 기입한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처리과정 및 결과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 및 운영합니다.
*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 제 1 항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메시지의 전송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전단의 메시지 전송을 차단한 후 지체 없이 당해 차단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본 조 제 18 항의 경우 회사는 차단된 메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전송자명 등)를 1 년간 보관·관리하고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할 수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발송하는 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블랙리스트(불법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번호인 경우 해당 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전단의 메시지 발송을 차단한 후 지체 없이 당해 차단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㉑ 회사는 “식별코드”가 삽입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전단의 메시지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한 후 당해 차단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이용신청이나 변경 시 타인의 정보 또는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3.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행위
4.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는 행위
5. 회사 및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이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상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7. 서비스를 사용하여 사기 또는 국가기관 사칭을 목적으로 한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8. 정보통신망법 제 44 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서비스를 사용하여 직접 발송하거나 이용자의 고객이 발송하도록 방조하는 행위
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마.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바.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사. 정보통신망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아.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자.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차.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카.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9.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0.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 제 1 항을 위반하여 메시지 전송 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11. 타인의 발신번호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12. 이용자가 서비스 특성상 회사, 통신사 또는 “카카오”에 사전 신청한 전송 내용 또는 전송 용도를 벗어나는 전송 행위
* 이용자는 이용자의 정보통신설비가 서비스 ID 도용, 해킹, 바이러스 침입 등으로 불법스팸 발송에 오남용 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통신설비 보호를 위해 외부와 연결된 주요 네트워크 구간에 침입차단, 침입탐지 등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합니다.
2.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접근은 인가된 접속지로부터 인가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접근제어를 적용하여 운영합니다.
3. 서비스 ID 도용, 해킹, 바이러스 침입 등의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의 환경설정 및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제거하고 보안조치를 마련합니다.
4.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침입시도, 내부 사용자 중 이상징후 발견 등을 위해 로그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로그는 최소 6 개월 동안 유지 및 관리합니다.
5. 이용중인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제 3 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관련법 및 본 약관의 규정을 비롯하여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여서는 안 되며,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메시지 전송을 위하여 수신자의 사전 수신동의를 직접 얻어야 하고, 불법스팸 전송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사를 통해 전달되는 수신거부 요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24 시간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사에 회신하여야 하며 본 항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 이용자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를 발송할 수 있는 일부 서비스에 한하여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용자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기존거래관계는 광고수신일자로부터 최근 6 개월 이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이용자는 수신자가 발신자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발신 프로필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에 틀림이 없는 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메시지 발송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신자의 전화번호 수집 시점에 공지 및 기 수집된 전화번호의 수신자 대상 별도 공지를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서비스를 활용한 메시지 유형 중 알림톡의 수신 과정에서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데이터통신요금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2. 일림톡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발신자의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통하여 발신자에게 수신 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
*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등록받은 발신 번호로만 메시지를 발송해야 합니다.(단,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관련 법률에서 허용한 예외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전단의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이용계약 체결 시 재직 중인 임직원 수 제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침에 따른 최대 허용 개수 이내로 발신번호 사전 등록
2. 본항 제 1 호의 최대 허용 개수를 초과하여 발신번호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관련 법령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침에 의거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출 및 관련 절차 준수
* 이용자는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제 3 자에게 서비스를 임대할 경우 제 22 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책임, 본인 ID 의 제 3 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이용자에게 통보된 서비스 ID 또는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제 3 자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회사의 의사와 무관한 서비스 사용상의 불법행위 내지 과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는 ID, 비밀번호 등을 도난 당하거나 제 3 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비밀번호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제 3 항의 경우에 해당 이용자가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이용자 정보 내 사전 등록된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점유 인증을 완료하여 최초 보안 로그인을 진행 해야하며, 최초 로그인 이후에는 점유 인증 대상 휴대전화번호를 추가 등록 및 변경하거나 로그인 허용 ip를 한정하는 방식으로 보안 로그인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최초 보안 로그인 후 회사가 설정한 보안 로그인 기능을 해제할 수 있으나, 해제하여 발생하게 되는 이용자의 제반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안 로그인 방식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 이용자는 제 3 자에게 서비스 재임대시 불법스팸 전 송으로 계약이 해지된 제 3 자가 명의변경 후 재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 이용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이용자로부터 발생한 불법스팸에 대해 필요 조치를 요구할 경우 그를 지체없이 이행합니다.
* 이용자는 메시지 발송을 위해 이용자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웹서버, DB 서버, 네트웍 등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가지며, 이용자의 관리 소홀 또는 시스템 취약점에 의한 해킹 또는 불법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서비스 중단, 불법 스팸 발송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수신자의 사전 수신 동의와 관련하여 수신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고 수신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통신사 및 “카카오”의 정책에 따라 일부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수신자의 사전 수신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야간시간(오후 9 시 ~ 익일 오전 9 시, 카카오의 경우 오후 8 시 50 분 ~ 익일 오전 8 시) 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 제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당해 시간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의 당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중지 또는 전송 실패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장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조치
제13조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 회사는 아래의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접수합니다.
1. 불만처리 접수 전화 : 1588-6335
2. 불만처리 접수 전자우편 : help@posbank.com
* 불만사항 처리는 접수 방법에 따라 운영자가 직접 전화,답변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불만형태별 처리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처리한다.
유형 : 통신 장애
회사의 귀책사유 :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 3 일 이내
유형 : 시스템 장애
회사의 귀책사유 :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 3 일 이내
이용자(회원)의 귀책사유 : 대고객 설명 - 1 일 이내
유형 : 청구요금 이의
회사의 귀책사유 과금전 : 정정 과금 처리 - 3 일 이내
과금후 : 환불 처리 - 7 일 이내
이용자의 귀책사유 : 대고객 설명 - 1 일 이내
제14조 (서비스 제공 불가 시 처리)
*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시스템(통신) 장애 및 점검, 서비스 양도 및 폐지(휴지) 등
*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고객)에게 사전 공지(안내)를 한다.
*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회원)에게 사전 공지(안내) 없이 서비스를 중단 하였을 시,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이용자(회원)에게 피해에 따른 손해를 확인 후 보상할 수 있다.
* 회사는 사업의 전부 및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30 일전까지 그 내용을 이용자(고객)에게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지한다.
제5장 서비스의 이용
제15조 (서비스의 제공 및 제한)
* 회사는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서비스
2. 멀티미디어메시지 (대량) 발송 서비스
3. 알림톡 및 친구톡 (대량) 발송 서비스
4. 알림톡 및 친구톡 발송 실패 시 문자메시지, 멀티미디어메시지 대체 발송 서비스
5.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제휴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제휴사의 서비스(타깃문자서비스 등)를 포함한 일체의 서비스
* 제 1 항의 각 서비스 및 제휴 서비스의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이용자가 이용신청 시 등록한 이메일로 이용자에게 통지 합니다.
* 서비스는 연중무휴 1 일 24 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 시스템의 정기점검을 월 8 시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1 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서비스를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불법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4. 이용자가 제 23 조의 이용요금을 연체하는 경우
5.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6. 이용자가 전송한 메시지가 불법스팸으로 신고되는 경우
7.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8.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9.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 주지 않고 1 일 500 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10. 전기통신사업법 제 30 조를 위반하여 제 3 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11. 스팸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 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12. 회사의 수신거부 요청 처리에 불성실하여 수신거부 요청 건수가 감소되지 않거나 발송금지를 요청한 메시지 내용이 중복적으로 발송될 경우
13.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불법스팸의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발신번호 변작 등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절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제 11 조 및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3. 회사에 납부할 서비스 이용금액(미납요금과 미청구 금액)이 담보한 보증금액을 초과한 경우
4. 카카오톡 또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 또는 시스템 보유 정보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5.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6.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은 경우
8. 타인의 서비스 사용 권한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
9.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회사의 시스템 관련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0.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11.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12. 회사의 채권보전조치를 위해 제출을 요구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4. 이용자의 타깃문자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표시광고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제3자의 명예와 신용 등을 훼손
하고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거나 제3자로부터 이러한 주장이 있는
경우
다. 사행성 조장, 폭력성, 선정성, 소위 낚시성(혜택 제공 등이 없이 방문/응모 유인)
등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불건전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우
려가 있는 경우
라. 회사 또는 제휴사의 타깃문자서비스 정책에 위반되는 경우
마. 기타 본 약관에서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회사는 불법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ID 가 6 개월간 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 ID 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이용 정지 기간은 이용자가 해당 ID 의 이용 정지 해제를 요청하는 기간까지로 합니다.
*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이 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본 조 제 6 항 내지 제 8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를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이용 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정기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기술상ㆍ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이용자가 이용신청 시 등록한 이메일로 이용자에게 통지한 후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서비스 장애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사용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고객 시스템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회사에 고장 신고합니다.
* 회사는 전항에 의한 고장 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 및 이용자가 이용신청 시 등록한 이메일로 이용자에게 통지한 후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제휴사의 타깃문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타깃 광고 신청 컨설팅, 타깃 광고 메시지 관리, 정산 관리, 사이트를 통한 제휴사별 정책 공지 및 FAQ/온라인 문의 응대 업무를 제휴 업무로써 제공합니다.
* 타깃문자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제휴사의 사전 검수(집행 가능 여부 결정)가 필요하며, 업종, 브랜드, 최소 발송 건수, 이용목적, 메시지 형식 및 내용, 수신자 제공 혜택 등이 회사 또는 제휴사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타깃문자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문의 또는 신청 과정에서 집행 가능 여부 및 이용절차를 안내하며, 이용자는 회사가 안내한 절차에 따라 타깃문자서비스를 신청한 다음 타깃문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이메일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문자 발송량 제한)
*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이용자의 아이디 당 1 일 500 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LMS 포함)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단, 이용자가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 이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였더라도 이용자의 메시지(SMS, MMS, LMS 포함) 발송량이 과다할 경우 회사는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권리의 귀속)
*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에 관하여 사용권을 부여받으며 이를 양도, 증여,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회사 또는 이용자가 상대방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9조 (계약사항의 변경)
* 이용자는 계약사항 중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비스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2.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계약기간의 변경
3. 클라이언트의 설치장소 및 환경 변경
* 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모듈 및 DB 스키마를 설치함에 있어 시스템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한 때
2.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기 설치된 설비에 여유가 없을 때
3.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하고 있을 때
* 제 1 항 제 2 호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이용계약에 의하여 요금이 적용됩니다.
* 이용자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정기이용계약 만료 30 일전까지 새로운 이용계약의 체결 또는 이용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회사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이전의 이용계약과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이용계약기간으로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봅니다.
*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이용자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영업양수 등 거래관계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20조 (이용자의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2. 서비스의 하자를 회사가 보완, 수정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본 조의 계약해제 및 해지는 이용자가 회사에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용자가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원하는 경우 아래의 전화 또는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회사가 안내하는 절차를 이행해주시면 됩니다.
· 연락처:1588-6335, : help@posbank.com
제21조 (회사의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명의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사용 및 운영방해, 회사와 기타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ㆍ배포ㆍ이용ㆍ광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경우로 간주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후 통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 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2.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불법스팸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회사에게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4. 전기통신사업법 제 30 조에 위반하여 제 3 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5.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이용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 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7. 수신처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한 경우
8.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9. 제 15 조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 또는 제한의 사유가 1 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
10. 제 15 조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또는 제한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 개월이 경과된 경우
*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에 대한 서비스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비스 계약 해지 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이용자에 대하여 1 년간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 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이용자가 제3자에게 서비스 임대 시 준수사항)
* 회사 서비스를 임대 받은 제 3 자가 개인 이용자를 유치할 경우 이용자의 ID 당 문자 전송량을 1 일 500 통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동창회 연락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서비스를 임대 받은 제 3 자의 정보통신설비가 해킹, 바이러스 침입 등으로 스팸 발생에 오남용 되지 않도록 제 11 조 제 2 항의 보안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 회사 서비스를 임대 받은 제 3 자가 제 4 조 제 2 항 각 호에 따라 이용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관리·감독합니다.
* 회사 서비스를 임대받은 제 3 자가 유치한 이용고객이 불법스팸을 발송했을 경우 제 15 조 및 제 21 조에 의해 이용정지 및 서비스 계약을 해지합니다.
* 회사 서비스를 임대 받은 제 3 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본 약관 상 이용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준수하도록 제 3 자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회사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면책됩니다.
* 본 조와 관련하여 이용자 또는 제 3 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면책되며 이용자가 모든 민·행·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6장 요금 등
제23조 (이용요금의 종류 및 계산방법)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커스터마이징 (Customizing)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별 고객의 기업 특성에 맞추어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 이용요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월 기본료(기본료를 납부하는 이용자에 한함)와 함께 이용자가 회사가 사전에 약정한 단가와 발송 성공건수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이용료
3. 월 최저이용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단가의 할인 적용 시, 이용자가 매월 최소한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요금
4. 선불 요금제 : 이용자가 회사에서 정한 사이버캐쉬를 사전에 구입하여 해당 사이버캐쉬를 서비스 이용 시점에 이용요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요금제도
가.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 차감
나. 서비스 장애 발생 시에는 재충전으로 보상처리
다.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타인에게 남은 충전금액을 증여 또는 양도할 수 없음
5. 후불 요금제 : 이용자와 회사가 약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 그 전송결과에 따라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제도
6. 타깃문자서비스 이용요금: 타깃문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이용자가 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단가와 발송 요청에 따른 성공건수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이용료
*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커스터마이징 (Customizing)비: 서비스의 이용승낙 또는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 회사와 이용자간 사전 합의에 의해 정합니다.
2. 이용요금: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이용자가 발송한 메시지 성공건수에 따라 계산되며, 여기에서 성공건수는 수신자가 속한 이통사에서 전달하는 성공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타깃문자서비스이용요금 : 서비스 집행일 기준으로 이용자가 발송 요청한 메시지 성공건수에 따라 계산되며, 여기에서 성공건수는 제휴사가 전달하는 성공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 승인월 또는 해지월의 경우 이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료를 제외한 해당월 사용한 발송량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을 청구 합니다.
* 제1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이 변경되는 경우 익월 1일부터 변경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제24조(이용요금의 청구 및 납입)
* 회사는 선불 요금제의 경우 사용에 대한 대가로 "결제페이지"에서 정한 이용요금을 개별 고객이 결제 후 이용하여야 한다.
* 회사는 후불 요금제 등 기타 요금제에 대해서는 개별 고객이 기업서비스를 이용 시 약정한 별도의 별정 이용요금과 청구 방법을 따른다.
* 이용자가 선불 요금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메시지 발송 시 차감되는 사이버캐쉬는 가입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요금 기준에 따릅니다.
* 이용자와 회사의 정산 자료에 상호 2% 및 일금 오만원 이내의 차이가 있는 경우 회사의 정산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용자는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이용자가 회사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금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납부의 지연 시에는 연 이율 18%의 지연이자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카카오”가 카카오톡 비즈메시지의 단가를 변경하거나 “네이버”가 네이버 톡톡 문자알림의 단가를 변경하는 경우, 통신사의 통신비 변경 또는 제휴사의 제휴서비스 단가 변경 시 회사 또는 이용자는 상호간의 이용요금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이용요금을 결정합니다. 단, 양 당사자간 요구한 이용요금 변경에 대하여 회사 또는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는 계약 해지 30일 전에 서면통보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이용자의 관리 소홀로 불법스팸이 발송될 경우 이에 대한 이용요금을 자신의 비용으로 모두 부담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요금 체납이 가입신청에 기재된 기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할 경우 이용자의 이용을 정지하고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후불 요금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월 이용요금의 2배수(제5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와 이용자의 사전 합의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요금 지급일자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요청하는 금액) 또는 \1,000,000 중 상위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이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증권을 미제출 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이용요금의 환불 및 이의제기)
*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오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 현행법령 및 중대한 약관 위반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충전한 사이버캐쉬의 잔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무료로 지급 받은 사이버캐쉬는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 환불 시에는 송금비용, PG수수료 등의 사유로 사이버캐쉬 잔액의 10%이내 금액 또는 사이버캐쉬 잔액이 10,000원 이내인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환불 수수료로서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공제 후 남은 금액이 공제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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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손해배상 등
제26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 회사와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해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용자가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용자는 불법스팸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면책됩니다.
* 이용자의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27조 (면책)
*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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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제 15 조에 따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이용의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다음 각호 1 의 경우에는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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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타깃문자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1.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 또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상실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로 인하여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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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본 약관에서 규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휴사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이 지연 또는 불가한 경우, 회사는 제휴사 정책에 따라 처리하며 이용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제28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 회사와 이용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부칙 >
본 약관은 2024년 08월 26일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25년 06월 01일 시행합니다. 서비스 시행하는 날짜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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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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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 (계약 이행을 위한 처리위탁,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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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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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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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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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설치 목적, 위치
설치대수/설치 위치, 촬영범위
8대 본사/사무실 내부
31대 /평택공장 내부, 외부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관리책임자 - 이광탁 팀장, 김동선 부문장
접근권한자 - 심선보 프로, 고종우 프로
*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24시간,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보관장소 : 본사, 평택공장 사무실내
* 처리방법 :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업체 : (주)에스원 위탁 업무 :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유지보수
*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확인 방법 :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2. 확인 장소
* 본사 : 인사팀
* 평택공장 : 생산팀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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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 확보조치
회사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 전 본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5 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 부칙
이 방침은 2023년 7월 1일부터 제정, 시행 합니다.
이 방침은 202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 합니다.
이 방침은 2025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 합니다.
이 방침은 2025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 합니다. 서비스 시행하는 날짜로 변경 가능
* 기존 방침 회사 홈페이지(posbank.com) 하단 참조